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교육장도 관계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

이때 작성하는 확인서와 제출 자료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필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대화 기록이나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4항). 이 기간에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고 상대 학생에게 따로 연락하면 그 조치를 어긴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사과 방법도 학교를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입력되는 방식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같은 규칙 제21조제3항).

다만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건의 보존 기간과, 그 전부터 재학 중이던 학생의 기재 항목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4조, 2024. 2. 28.).

학폭 생기부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 (2026. 10. 14. 기준)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2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조치 불복을 생각하신다면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