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법률사무소 호담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학부모 위원 말고도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의사, 청소년 보호 활동 경력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는데, 이때 소위원회 의결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두 교육지원청이 함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심의가 열리기 전의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는 학교폭력 절차의 앞 단계입니다.

학폭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심의 전에 사안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출석 때 학생이 진술할 내용도 보호자와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담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 작성과 출석 조력을 정성용 변호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주장보다 날짜·장소·대화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적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번호를 붙여 두는 편이 위원들이 읽기에 낫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방식과 사전 신청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따르므로(시행령 제14조 제9항), 회의 통지를 받으시면 신청 기한부터 알려 주세요.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에 있고, 고시 제2조는 심의위원회가 위 요소를 고려해 별표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는 행위 자체와 함께 그 뒤의 사정, 곧 사과와 화해를 위해 한 일과 보호자의 재발 방지 노력이 같이 다뤄집니다.

다만 화해는 가해 측이 혼자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제2호 접촉 금지 조치와 부딪칠 수 있어, 사과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