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법률사무소 호담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조사의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같은 규정 제19조 제2항). 생업 때문에 날짜를 옮겨야 한다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가 조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도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나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가져와 주세요.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조사 전 상담에서 변호사와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체포가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 일시·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그 뒤 영장·구속 단계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문합니다.

폭행, 사기, 명예훼손, 음주운전처럼 형사사건은 죄명마다 구성요건이 달라 조사에서 묻는 사실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은 대표 전화나 네이버 톡톡으로 예약한 뒤 오시는 길에 안내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