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절차, 법률사무소 호담

체포는 판사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같은 법 제200조의3), 현행범인 체포(같은 법 제212조)로 나뉩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이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하였고, 이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체포영장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

구속기간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둔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영장실질심사 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을 붙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아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5조).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같은 법 제96조),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피해자나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