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폭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폭행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 절차가 더 이어지지 않고, 상해까지 생겼다면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해진단서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합의가 사건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면 그 행위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 서로 고소하는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때린 행위가 함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형법 제21조 제1항),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이 요건이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CCTV와 진단서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일찍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특수폭행죄와 상해죄는 7년, 특수상해죄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1항·제3항).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의 원래 용도보다, 그 물건을 쓴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 맞은 부위, 물건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물건이 남아 있다면 크기와 재질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