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법률사무소 호담

신고와 사안조사, 자체해결 검토는 학교에서 하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1. 신고와 초기 조치학교폭력을 보거나 안 사람은 학교 등에 신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2. 사안조사학교의 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제14조 제4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가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3. 전담기구 심의학교의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사안인지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이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히게 됩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5. 심의위원회 심의교육장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제13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6. 조치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양측에 통지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제13조 제4항).
7. 불복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측과 피해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학폭위 절차 법정 기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이 근거 조항은 2025. 1. 21. 개정으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이미 위촉된 조사·상담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법률 제20670호 부칙 제3조).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 조사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9항).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출석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들은 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4. 3. 1. 시행된 개정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해학생 조치, 불복 절차의 내용이 바뀌었고, 2025년에는 전담조사관 근거가, 2026년에는 장애학생 관련 의견청취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률은 2026. 6. 2. 시행된 법률 제21723호이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정한 제15조의2만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2024. 3. 1. 시행 개정 중 학교장 자체해결과 가해학생 조치 규정은 그날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741호 부칙 제3조·제4조).

학교폭력예방법 최근 개정과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