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 법률사무소 호담

공판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두고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툴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주장과 입증계획을 미리 서면이나 공판준비기일로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1. 공소장 부본 송달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2. 의견서 제출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3. 모두절차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같은 법 제284조~제286조).
4. 증거조사쟁점 정리가 끝나면 서류와 증인 등 증거를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290조).
5. 검사 의견진술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이때 구형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302조).
6. 최후진술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법 제303조).
7. 판결 선고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 종결 뒤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같은 법 제318조의4).

형사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관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처벌불원서 등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가운데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하고, 그 뒤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도 효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지만,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재산 피해가 생기는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이 정황에 들어갑니다.